2016년09월03일 2번

[과목 구분 없음]
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,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,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와 관련하여,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옳은 것(O)과 옳지 않은 것(X)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① ㉠(X), ㉡(O), ㉢(O)
② ㉠(O), ㉡(X), ㉢(O)
③ ㉠(O), ㉡(O), ㉢(X)
④ ㉠(O), ㉡(O), ㉢(O)

(정답률: 88%)

문제 해설

㉠(X), ㉡(O), ㉢(O)

㉠은 옳지 않다. 취객이 부축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갑을 빼앗은 것이므로, 부축빼기 절도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.

㉡은 옳다. 피고인이 취객을 부축하여 지갑을 빼앗은 것은 범죄행위이므로, 체포 및 기소할 수 있다.

㉢도 옳다. 피고인이 취객을 부축하여 지갑을 빼앗은 것은 범죄행위이므로, 처벌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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